기자회견후 청와대와 외통부 논평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된다고 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번추가 협상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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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 농림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QSA? 어디서 '품' 마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김종훈, 실패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전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품유통 담당관). 

ⓒ프레시안 

"QSA? '품' 마크 같은 걸 검역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인터뷰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050&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하늘천지&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미국교표 글

우선 이번에 체결된 추가협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성을 조금 알기에...

"한국형 QSA"를 봅니다..

이는 미국업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추출한 고기이다 이 고기를 미정부가 보고 확인 도장 찍어라... 그럼 우린 아무 문제없이 수출한다"라는 거지요..

첫째 : 미국업자들의 사업진행과정을 봅시다..먼저 국내용으로 쓸 고기를 선별처리합니다..그 고기에 미농무성에 의한 등급표시를 받습니다..(USDA) 그리고 남은 고기중 양심적으로(?) 30개월 미만분만 수출로 돌린다..그들눈에 아무 이상없어 보이는 30개월 이상의 고기는 즉시 사료처리한다..웃기는 얘기지요..미 농무부산하 검사원이 월령표시단계에서 일일히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메기는 것인데(사후 확인) 그럴리는 없지요..

우선 국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등급에 따라 가격이나 유통과정도 다르지요..그렇치만 수출용은 그들(미국관리)말로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즉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니 상관 없다는 뜻이지요..

결과적으로 미국업자들은 경영상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얼마든지 월령표기를 속일수 있고 또 그렇게 할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수입된 고기를 30개월 이상이라고 반송시킨다고 합시다..그런 미국업자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할것 같습니까? 천만에요..그들은 이렇게 할것 입니다..

"30개월 이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시요" 속으로 그들은 압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너네가 어떻게?"

즉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미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국제통상적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럴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그들도 자국업자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입니다..절대 그들은 정치적으로 표가 떨어지는 짓은 안 합니다..아니 할수가 없습니다..의회가 가만 두질 않으니까요...



둘째 : 시기에 관한 겁니다..발표로는 "신뢰개선 될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신뢰가 개선되었다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정부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업자가? 혹은 우리 국민이..

막연한 "될때까지"라는 것은 내일일수도 6개월후일수도 1년후일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민적 저항이 수그러들때(특히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을 잘 알기에..) 슬그머니 공식발표도 없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넘치고 국민들이 알게모르게 먹고 있을때 "자! 봐라...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미국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습성에 대해 머리카락 한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손대대로 무한히 살게 되지만 이 정권은 유한합니다..이명박정권도 임기후(혹시 임기전일수도..)에는 나 몰라라 할것입니다..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보여주며 잘 살고 있질 않습니까? 5공의 전두한...IMF의 김영삼...등등...이게 우리 국민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West Wing"이라는 미국드라마를 보신적이 있으시죠...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미국사회의 정부와 의회관계, 또는 국정수행과정을 현실감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모든것들이 자국민우선입니다..안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냐만은 미국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왜냐면 그들사회에서 그걸 요구하니까요..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치말한 뒷받침..그걸 깨뜨리면 어느 누구도 국가의 지도자로 나설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국가 지도자의 생각에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잖아요..이점이 다른 겁니다...

돌아가 나도 싸우고 싶습니다..

출처 - http://imnews.imbc.com/netizen/freeboard/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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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굴욕적 쇠고기협상이 FTA 때문이라고 공식회견에서 실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를 꿈꾸며 미국과 FTA를 했던 중남미와 멕시코의 사례를 심도있게 돌이켜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껴야합니다.

살리나스정권은 13년전 부시애비 대통령과 FTA협상 당시 주식인 옥수수 개방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농가가 망하고 이후 국경을 넘을까봐 원치 않았던 옥수수 였습니다. 그러나 살리나스는 FTA를 구걸하느라 식량주권을 송두리채 넘겨주는 패착을 두고만 것입니다. FTA가 발효되자 약속한 쿼터량의 2배를 초과한 옥수수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멕시코 농민들은 쫄땅 망하여 살길을 찾아 도시로 도시로 나가 날품팔이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수백만명이 미국 국경을 넘다가 수백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불행은 옥수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멕시코의 살리나스는 13년전 농업의 피해를 감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지난 지금 MB는 소고기를 가지고 살리나스와 똑같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라는 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13년전 살리나스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때 정보에 어두운 멕시칸들은 모두 속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최강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와 멕시코의 불행을 모두 알고있습니다. 

FTA이후 13년, 세계최고의 갑부는 물론 12위까지 멕시코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FTA효과입니다. 반면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하층민은 거렁뱅이가 된 인구가 1억400만 중에서 자그만치 5000만명입니다. 이것이 살리나스가 말한 선진 멕시코의 현주소 입니다.